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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5.(목) 한겨레신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한다지만...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대책 필요”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대책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집중함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의 가입 → 가입 후 좋은 수익률과 중도 누수 방지를 통해 많은 적립금을 축적 →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중소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 격차와 영세 사업장의 낮은 도입률·가입률로 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