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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
-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4.7월 한시)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4. 9. ~ 11.)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했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
故 오요안나, ‘징벌적 6+6 계약’ 논란MBC 기상캐스터 녹취록 공개 비정규직의 설
故 오요안나, ‘징벌적 6+6 계약’ 논란…MBC 기상캐스터 녹취록 공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녀가 2023년 MBC 측과 ‘징벌적 6+6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데일리A는 고인과 기상재난 파트장이 나눈 13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재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고인의 고충이 담겨 있었다. 📌 6개월+6개월 ‘징벌적 계약’ 논란…재계약 조건과 근태 문제 고인은 2023년 6개월 계약 후 조건부 6개월 연장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MBC 측은 계약 연장을 위해 근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내.......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 - 1. 기사 내용 □ 2.20.(목)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 2. 설명 내용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