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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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OUT!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상습임금체불 근절법
매년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는 약 27만 명이며, 임금체불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 발생했어요. 임금체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어요.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상습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어요.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의 임금 이상(퇴.......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래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계획 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 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
웅지세무대 체불임금 23억 원, "중대범죄, 반드시 근절할 것"
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23억 원 및 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설립자 ㄱ씨는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임으로 무효라는 2022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