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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 목적으로, 전담 신고창구 개설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월 6일~1월 24일),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됩니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고드래곤과 알아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더 확대된 육아지원 제도와 시행일, 함께 알아볼까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이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항공기 사고 유가족이 원활하게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
항공기 사고 유가족이 원활하게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1.3.(금) 뉴시스, 참사로 가족 잃었는데... 장례휴가 퇴짜, 유족 가슴에 대못 2. 설명 내용 · 1.1.~2. 장례 등을 위해 휴가 사용을 희망한 유가족 106명에 대해 소속 사업장에 휴가 사용 지도 공문 발송(본부) 및 유선으로 개별 안내(지방관서) 한 결과, 현재까지 소속 사업장(연락 두절 사업장 3개소를 제외)에서 휴가 부여를 거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가․특별휴가․연차휴가 부여하고 있거나, 유가족이 휴가 신청시 부여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휴가도 검토 중으로 파악됨 ·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