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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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6.(월)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첫주...교섭단위 분리신청 40건 육박” 2. 설명 내용 < 창구단일화 원칙이 뒤집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
노동부 차관, 대전 권역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모범적 역할 지원방안 논의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3일(금) 대전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 지역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원자력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
3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10.) ✅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 운영 그 외 소식 체결(3.10.)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4.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3.9.)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2호 #개정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국민참여예산제안 #국민참여 #동반성장 #업무협약 #직업능력개발유공자 #직업능력개발 #안전점검 #중대재해위험사업장 #중대재해 #불시안전점검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