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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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산업안전 상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 반도체·자동차·통신·철강·바이오 업종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 - 상생협력을 업종과 지역 전반에 폭넓게 확산 8.28.(수) 14시 20분 두산에너빌리티 러닝센터(경남 창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4 기계·기구 등 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 등 133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 그리고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9.(월) 매일노동뉴스,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하루 8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달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 지시, ▲물건의 수거·배달 등 소요 시간 과도한 제한 금지, ▲노무 제공 전 교통 안전 관련사항 교육 등을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여, -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도록 매년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
화성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으로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부적정 비상구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해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 24일(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간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지적되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을 적발했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 역시 적발했습니다.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