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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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안전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5월 16일|해외여행

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안전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15.(수) 서울경제(인터넷), “한화오션, 근로자 사망사고로 특별근로감독 받았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음(2월말~3월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내리고 현재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중임 올해에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9건(13명)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주요 조선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4.22.)하여 협의체 구성,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주요 안전수칙 전.......

조선업중대재해(1)중대재해(82)산업안전보건법(55)고노부(848)근로감독(70)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4월 25일|해외여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25.(목)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서울경제,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생산중단...식품업계 셧다운 위기" 2. 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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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3월 21일|해외여행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

중대재해처벌법(42)산업안전보건법(55)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848)고용노동부(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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