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Posts

55 posts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작업자의 행동까지! 행동기반 안전평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9월 1일|해외여행

□ 하나, 작업 영상촬영과 행동관찰 회의로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안전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ㅇ 이동형 CCTV와 액션캠을 활용하여 작업자 개별 행동을 촬영하고 작업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작업자별 불안전한 행동은 개선해요. ㅇ 행동관찰로 작업자의 개인행동 개선뿐 아니라 변압기 상부 작업이나 맨홀 내부 작업은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방법도 개선했어요. □ 둘,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 중 쉽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근로자 의견을 들어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방법 중심으로 개선했어요. ㅇ 근로자들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빈도강도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

불안전(1)행동(19)액션캠(281)위험성(15)고용노동부(2050)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9월 1일|해외여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보건(5)노동조합법(62)사용자(13)고용노동부(2050)산업(20)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은?

SC하우징|2025년 8월 29일|스포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중공업 제조업 같은 고위험 업종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기업에게는 막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두 법률은 각각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42)산업안전보건법(55)산업안전(65)법률(16)노동법(85)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8월 19일|해외여행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머니투데이(온라인), “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산안법(1)과태료(131)정부정책(51)산업안전보건법(55)안전규제(2)

Back to Tags View All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