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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어 사법처리 2. 법 위반 내용 •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원의 체불이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1 등 위반 ※ 임금체불 기간 중 ○○ 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
화성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으로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부적정 비상구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해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 24일(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간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지적되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을 적발했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 역시 적발했습니다. 산업.......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36천여 건 적발
12천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390억 원 등 총 36천여 건 법 위반 적발 경북 의성 소재의 ○○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천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받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