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암벽등반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암벽등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 암벽등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서 요추 1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중 상해 관련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발을 딛기 위한 인공구조물이 있다는 점,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