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전복사고손해배상책임

자전거도로에서 장애물에 의한 자전거 전복사고 발생과 관련한 판례

자전거도로의 이물질에 의해 자전거 전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인천지방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인 피고측에서는 해당 사고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는 점, 사고 장소에는 파손된 콘크리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