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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장애물에 의한 자전거 전복사고 발생과 관련한 판례
자전거도로의 이물질에 의해 자전거 전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인천지방밥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인 피고측에서는 해당 사고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는 점, 사고 장소에는 파손된 콘크리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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