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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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 2026년 구인 광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인력도 투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는 등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37조제4항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청년 울리는 채용공고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①“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②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③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입니다. 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고사례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
올해 첫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거짓 구인광고 피해 방지’ 등 논의
- 노사대표·전문가·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 현장 맞춤형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6일(금)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문위원회에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위원장)과 노사 대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협업’을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가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장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정책을 실현해나가고자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