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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줄이려면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거부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서 1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술 시기와 내용, 정당 사유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과 관련된 혐의에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속 중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운전자의 실.......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감형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음주 운전은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정황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성이 있다면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전략이 실질적 결과를 바꾸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가 적발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음주운전 후 술타기 안 돼요!" 경찰, 새 도로교통법 알리는 카드뉴스 선봬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쉽게 풀이한 카드뉴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달 4일부터 시행중인 새 도로교통법(제 44조 제 5항)은 주취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시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
결국 해제된다는 스쿨존 속도제한?
결국 해제된다는 스쿨존 속도제한? 스쿨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민식이 법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 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특정범죄로 처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입니다. 정부는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전국 초등학교 근처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고 붉은색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느린 속도에 불편함을 겪었었는데요. 최근 국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은 스쿨존에 어린이가 있건 없건 시속 30km로 규정이 되어있어 위치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