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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중 급 차선변경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위 그림과 같이 A차량이 정체 차선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B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과실은 100 : 0 이며 A차량의 100% 책임입니다. 직진하는 B차량으로써는 A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도로교통법상 A차량은 진로변경에 있어서 변경하려던 차선에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사고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돌 부위가 직진 차량의 앞부분이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진 차량에게 속도 위반 등 과실로 인정할 만한.......
수원음주운전3진변호사 감형 선처 받으려면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반복적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무관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며 술을 마신 뒤 핸들을 잡는 것의 반복성을 사회적 위험요소 보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 번째 이상 적발된 경우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와 가족의 생활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큰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겪게 됩니다. 음주운전3진 처벌 수위 음주운전 3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 금지 규정을.......
서초음주측정거부변호사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면서 단속 과정에서 음주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피하려는 의도로 확인을 불응하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주취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의 과거 주취운전 전력,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서초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
보행자 신호 때 자동차 우회전에 관하여
보행자 신호 때 자동차 우회전에 관하여 요즘 보행자 신호가 완전히 끝나야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부터 보시죠.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다면, 실제 보행자가 없더라도 잠재적으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제13조의2) 우회전 자체는 신호에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하려면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서행·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