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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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줄이려면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거부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서 1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술 시기와 내용, 정당 사유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과 관련된 혐의에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의 법적 판단 기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속 중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운전자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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