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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사업장 17곳 적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업장에 대해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입.......
협력사 근로자 복지, 원청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원합니다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 ㈜동원에프앤비, 대상㈜ 참여 6월 25일(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 ㈜동원에프앤비, 대상㈜의 4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이 더해진 총 116억 원의 재원으로 화장실과 공동샤워장 등의 복지시설 설치와 명절 선물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SK에너지는 근로자들이 동종업계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을 모으며 노·노 간 상생과 연대라는 새로운 지평의 하청 간 상생협력을 실천했습니다.......
노동약자 지원 박차...전문가 자문단 발족
현장·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모인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6월 25일(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단장: 권혁 교수, 한석호 전 사무총장)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은 대통령이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법·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기구입니다. 노동약자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외부전문가 발제 및 관련 종사자와 업계 현장을 방문하며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제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지난 민.......
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