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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K사는 약 1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현장에서 다수의 체불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 *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원)이 넘는 고의·상습 체불 2. 법 위반 내용 •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음 •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등 위반 ① (사례 1) ○○학교.......
10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집중취업지원기간 주요 일정
각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진로처에서는 '하반기 집중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여 본격적인 채용 시즌을 맞아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별로 다채로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니 아래 ▼주요 일정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학교일지라도 날짜별로 다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서울 10월 2일 숙명여대 10월 8일 세종대 10월 16일 숭실대 10월 19일 서일대 10월 24일 한국외대 10월 29일 덕성여대 2. 중부·경기·강원 10월 2일 한국공학대, 수원대 10월 7일 연성대, 수원대 10월 8일 계원예술대 10월 10일 한라대, 상지대 10월 14일 동서.......
연말까지 지원한도 한시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더 학습을 이어 가고 싶으신 분 계시는가요? 퇴직,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렵지만, 재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분 중.......
추석 전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811억 원)과 대지급금 지원(479억 원)▶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기관장의 현장 지도로(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현장에서 추가로 256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8월 26일)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17억 원의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39억 원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