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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협의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기업문화를 고민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커뮤니티 과 협업하여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과 함께 기업의 문화와 노동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첫 번째 기고로, ‘노사협의회를 협의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로 씨엔씨레볼루션 신민주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진 노사협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많.......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
![잘못된 명령, 로봇의 그림자 [그날의 진실 1편]](https://img.zoomtrend.com/2026/01/20/1768901891-EBA19CEBB4875.jpg)
잘못된 명령, 로봇의 그림자 [그날의 진실 1편]
2023년 5월 11일 오후, 경기 남부의 자동차 부품 공장. 50대 김민수 씨(가명)가 중국에 계신 노모를 간호하느라 잠시 떠났던 자리를 다시 찾아 복귀한 지 꼭 4일째 되는 날이었다. ‘에이스’로 불리던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동료들은 저녁에 있을 컴백 기념 회식을 기대하며 웃음소리를 주고받았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익숙한 ‘띵똥’ 소리. 너트 체크 알람이 울렸다. 김민수 씨는 늘 하던 대로 로봇 작업 구역의 개구부에 자연스럽게 상체를 집어넣었다. 왼쪽 지그에 올려놓은 선루프 프레임의 나사 구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옆 라인에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울리는 기계 설비 경고음을 듣고 이상하다 여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1. 25.부터 ’26. 1. 5.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25. 11. 25. 입법예고 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