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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K사는 약 1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현장에서 다수의 체불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 *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원)이 넘는 고의·상습 체불 2. 법 위반 내용 •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음 •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등 위반 ① (사례 1) ○○학교.......
특별근로감독으로 고의·상습 체불 기업 처벌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입니다. ㄱ기업은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30여 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ㄱ기업이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호우·폭염 대응 특별점검 실시 "근로자 안전 최우선"
전국 산업안전보건 인력 총동원한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7월 15일(월)을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호우·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합니다. 최근 장마철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12일과 26일 운영한 호우·폭염 대응 현장점검의 날에 이어 추가로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우 및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각각 600명씩을 총동원하여 호우·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
노사협력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를 찾습니다!
6.1.(월)~7.19.(금) 「2024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포상후보자 추천서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0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2024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나 사용자, 노사관계발전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수여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0명에게 수여했습니다. 올해 역시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일터조성, 일·생활의 균형 실현 등에 기여한 유공자 총 40명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