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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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26.1.8. 부터 3.31.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31.(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관련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2.(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근로복지공단-한국공인노무사회,산재노동자 신속·공정한 보상 위해 협력 강화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달성의 중요한 계기될 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조기에 회복해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처리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 ▲산재노동자 권.......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듭니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 “소상공인 산업재해예방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9월 11일(목) 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안전과 고용유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
![[Spoiler] '우주 형제' 완결. 매거진 신작 '천선 전기'.](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142015-ECBD98ED8AB8EBA1A4EB9FACEBA5BCEB93A0EC9E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