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밖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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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와 ‘릴레이 현.......
권리 밖 노동자 목소리,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된다 -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일터는 다양해졌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구조는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권리 밖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다양한 목소리를 찾아간 릴레이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해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에 나섰다. 9월 명동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자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10월 상암의 콘텐츠·미디어 타운홀, 11월 3일 구로 IT 노동자 간담회까지 이어진 릴레이 현장 방문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디지털·콘.......
일하는 모두의 마음을 잇다!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개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마음 치유를 위한 자리 마련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12월 2일(화)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