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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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만듭니다.
당·정 합동,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프리랜서강사, 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2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2.9.) - 청년들이 울산·거제로 다시 모여드는 ‘사람의 르네상스’를 위해 노동부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2.10.) - 중소기업의 워라밸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 ‘으뜸기업’, ‘유공자’ 추천·신청접수(2.9~3.13.) 경북·인천·충남, 일학습병행 지역특화 모델 ‘도제도약지구’ 선정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2월2호 #조선업타운홀미팅 #워라밸 #중소기업워라밸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근로자추정.......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할까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할까요?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 건가요?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Q5.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으로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권리 #보호 #근로자추정제도 #근로기준법.......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금) 매일경제(온라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사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정책 자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여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하였음 * (’23년 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26년) 30인 미만 기업 ㅇ 향후에도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이.......
![[굿즈] 웹툰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트럼프 카드 : 아는 장면이라도 플레잉 카드로 수집하는 이 맛](https://img.zoomtrend.com/2026/06/05/1780650880-SE-1c22cf84-12af-4fb2-95c5-c6354bd47df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