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44 posts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달라진 절차와 현장의 목소리 플랫폼 노동과 제도 개선 플랫폼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배달, 대리운전, 돌봄 서비스, 프리랜서 IT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부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23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전에는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걸음, 직장보육지원센터
-더 쉬워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는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이 꼽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생활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일.......
2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나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나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사람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 빛과도 같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을 할 때까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올해의 조건과 신청방법 등 정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나이,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2025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절차로 신청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한 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을 하고, 사전확인과 구직등록을 끝낸 뒤, 사전.......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8천명(+1.1%) 증가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5.7)15,600 (8)15,627 (9)15,642 (10)15,688 (11)15,654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5.7)180 (8)182 (9)192 (10)198 (11)178 ○ 서비스업(+208천명) 증가, 제조업(-16천명)·건설업(-16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나, 도소매업·정보통신업에서는 감소 ▸ 서비스업 가입자수(천명): (’25.7)10,854 (8)10,884 (9)10,900 (10)10,947 (11)10,912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25.7)203 (8)209 (9)219 (1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