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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9.(토)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관련 설명 내용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연구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선 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1.4.(월)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 2. 설명내용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한편,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