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눈높이에 맞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4.2.(화) 조선일보,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2.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이미 제작·배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2~’23년 지난 2년간 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음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올해에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약.......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중대재해법(3)산업안전교육(1)고용부(263)안전보건관리체계(7)노동부(271)체험과 실습으로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현장성이 확대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8일 | 해외여행-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현장성 대폭 확대 -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직접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부터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 현장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가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 800여 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중대재해처벌법(15)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산업안전감독관실습(1)위험성평가특화점검(1)고용부(263)안전보건관리체계(7)산업안전감독관교육과정(1)산업안전감독관(2)노동부(271)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1일 | 해외여행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중대재해처벌법(15)산업안전보건법(5)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안전보건(3)소규모사업장(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1)고용부(263)안전보건관리체계(7)노동부(271)Firs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