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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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
“의료기기 유통구조 바로세운 ‘간납사법’ 제도화 큰 의미” ... 의료기기산업협회 27회 정기총회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바로세운 ‘간납사법’ 제도화 큰 의미” 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총회서 김영민 회장 밝혀 계약서 의무화·대금지급기한 명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대 “간납사법 제도화,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의 전환점” “치료재료 보상체계·허가제도 개선까지, 규제 합리화 확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기기산업계가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이른바 ‘간납사법’이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 김영민 회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그랜드머큐어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27회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의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