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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손끼임 사고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공장 기계 손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 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섬유제조업 회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생산중인 성유가 엉키자 기계에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이 회전 중인 롤러에 닿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한편 피고 사업장 내에는 안전수칙 및 경고문구 표시를 부착해 둔 상태였고,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이유와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관리책임자이기도 해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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