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대우회전교통사고과실

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대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차량이 A 직진 차량이 B라 가정하면 기본과실은 A가 60%, B가 40%로 정해집니다. 위 기본과실에서 선집입 여부, 충돌 부위, 과속 등의 추가 과실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는 우회전 차량이 대우회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 으로 판단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는 사고 장소가 T자형 삼거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