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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고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잘 받으려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벌써부터 푹푹 찌는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 강가, 호수 등으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은 재미와 스릴을 줄 수 있지만, 스피드를 즐기는 종목이다 보니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수상레저 사고시 수상레저 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합의금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수상레저 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은 수상레저 업체의 과실로 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한 사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고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은 면책사유 중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교통사고 일용근로자임금 중반기(2025.07.01~2025.08.3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7월 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을 발표함에 따라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임금도 변동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의 평균값에 25일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 1월 1일에 공표한 보통인부임금은 169,804원입니다. 공표된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파일은 위 링크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7월 1일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90,830원입니다. 공표된 제조업 시중노임단가 파일은 위에 링크된 파일을 다운도르하시면 자.......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우선 불의의 사고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장례 진행, 재산 정리, 유품 정리 등으로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또 하나의 정리할 것이 바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된 합의금 처리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상직원이 대략적인 안내를 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기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는 생존해계셨지만 이후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고, 사고현장에서 이미 돌.......
식당 부탄가스 폭발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중이던 이용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식당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G는 식당 운영자, 피고 I는 가스렌지 제조업자, 피고 H는 부탄가스 제조회사, 피고 L은 G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냄비가 올려져 있던 가스렌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원고들 각각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원고들은 식당의 불법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