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한 사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고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은 면책사유 중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