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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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자, 인사담당자 강연 후기 (고용노동부,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 주관)
같은 공간에서 일해도 시선은 자주 엇갈립니다. 지적과 지시의 경계, 농담과 모욕의 차이는 늘 모호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 7월 22일 구미비즈니스센터에는 제조 및 기타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미소재에 회사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서한 가운데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교육은 법 조문을 나열하기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교육 시작, 열린 질문 ] 교육을 시작하면서 '내가 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한 사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한 사안에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고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살은 면책사유 중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