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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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 13.(화) 오후 5시에 유관기관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5.12.11.)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이 서로 협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변화라는 사회 대전환의 문제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경사노위,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지원될까요?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 학원비가 부담돼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일부 5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 재직자, 자영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T·디자인·마케팅·회계·요리·미용 등 실무 중심 교육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까지 폭넓은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란? 금속, 동력.......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13.(화) 서울경제, 고보기금 4조 적자인데…“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주자”, 한국경제, 일자리 부족에 세금 줄줄 새는 실업급여 현장(사설) 등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5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기금 재정,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재정 기반 아래 더 많은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특히,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는 최소.......
지역 일자리 정책,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고용노동부, 전국 시･도 일자리 국장급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3.(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는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추진 중 고용.......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12.(월) MBC, “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꼼수'‥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일관된 판례 및 행정해석임 ㅇ 하지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