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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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
![잘못된 명령, 로봇의 그림자 [그날의 진실 1편]](https://img.zoomtrend.com/2026/01/20/1768901891-EBA19CEBB4875.jpg)
잘못된 명령, 로봇의 그림자 [그날의 진실 1편]
2023년 5월 11일 오후, 경기 남부의 자동차 부품 공장. 50대 김민수 씨(가명)가 중국에 계신 노모를 간호하느라 잠시 떠났던 자리를 다시 찾아 복귀한 지 꼭 4일째 되는 날이었다. ‘에이스’로 불리던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동료들은 저녁에 있을 컴백 기념 회식을 기대하며 웃음소리를 주고받았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익숙한 ‘띵똥’ 소리. 너트 체크 알람이 울렸다. 김민수 씨는 늘 하던 대로 로봇 작업 구역의 개구부에 자연스럽게 상체를 집어넣었다. 왼쪽 지그에 올려놓은 선루프 프레임의 나사 구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옆 라인에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울리는 기계 설비 경고음을 듣고 이상하다 여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1. 25.부터 ’26. 1. 5.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25. 11. 25. 입법예고 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모두 9건(’23년 1건, ‘24년 3건, ’25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현장 62개소 및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5.8.11.~10.31.)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는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안.......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