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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중앙정부 안전 협력모델 첫 도입 작은 사업장 위험격차 해소 박차!

지방정부-중앙정부 안전 협력모델 첫 도입 작은 사업장 위험격차 해소 박차!

- 지역 안전 사각지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촘촘히 메운다 - 8개 지방정부와 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본격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월 30일(금)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26년 143억,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노동부-제주도 「안전한 일터」 위해 손잡았습니다.

노동부-제주도 「안전한 일터」 위해 손잡았습니다.

- 30일(금), 제주도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 및 노동안전 예방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중앙의 ‘감독 노하우’와 ‘지방의 현장 행정력’ 결합, “제주를 ‘노동청정지역’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월 30일(금)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주는 관광·서.......

1월 5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1월 5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가짜 3.3 의심사업장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원 그 외 소식 2025년 강제수사 실적 및 주요 사례 발표(1.27.) 한파 대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2.2.~2.6.)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1월5호 #가짜3.3 #위장고용 #근로감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양질의일자리 #청년근속인센티브 #임금체불 #한파대비 #산업재해예방 #명단공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산업변화·안전보건 최신 기술을 반영한 기술지원규정 총 437건 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이하 ‘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습니다. ※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 지침입니다. KOSHA GUIDE는 ’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