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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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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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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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