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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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5.(화)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