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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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2. 설명내용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는 "취업똑·똑"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 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확대 추진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24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나 큐알(QR)코드에 접속하여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진단 후, 자신이 원하는 상담방식(전화 또는 대면)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
현장 동향을 지속 확인하면서 음식점·호텔콘도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동향을 지속 확인하면서 음식점·호텔콘도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4.(토) 한국경제, 규제의 덫 ... ‘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홀 서빙에는 이 직원을 쓸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근로자는 설거지 등 주방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텔·콘도업은 인력파견업체와 1 대 1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를 받는 점도 문제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을 결정하였고, 고령자·여성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 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