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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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자진신고시 최대 5배 범위 추가징수 면제 및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11월 6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혹은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
도전하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들은 취업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을 하지만,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취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자신감 향상을 독려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월간 내일 11월호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에 단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향상하고 취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 시에는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정 기간만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D사는 약 100명이 근로하는 외국계 회사로서 기계․장비 유통업을 중점 운영해오다가 제조 생산부문으로 연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특정 주에만 업무가 폭증함 2. 법 위반 내용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로시간 분석, 근로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함 D사는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근태관리시스템만 막아 놓고, 실제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고정OT(월 20～44시간)를 초과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백만원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지방노동관.......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 위한 '잡케어' 서비스 개시
잡케어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UI/UX) 전면 개편해 편의성 대폭 개선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직무대행 신종각)은 11월 5일(화)부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잡케어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나의 직무역량(나의 직무역량, 경력개발 로드맵)',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1.4.(월)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 2. 설명내용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한편,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