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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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 내용 □ 2.21.(금) 경향신문, “‘노동자 범위 확대 반대’ 노동부의 황당 논리’” 2. 설명 내용 □ 기사 내용 중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침을 언급한 적이 없음 □ 해당 개정안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ㅇ 우리 법체계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스스로 입증)과 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장관이 묻고, 청년이 답하는 “2030 자문단 경청 간담회” 개최
장관이 묻고, 청년이 답하는 “2030 자문단 경청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21일(금) 16:00,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자문단원들은 주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감소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는 등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37조제4항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 - 1. 기사 내용 □ 2.20.(목)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 2. 설명 내용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9.(수) 이데일리(온라인), ｢정부용역 책임연구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신중론’｣ 관련 2. 설명 내용 □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용역 관련 책임연구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책임연구원인 강정향 교수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연구용역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향후 외국인력 도입시 국가 다각화,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