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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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제18기 정책홍보단 열정가득 정책배달원 강유빈 입니다. 출산은 축복이지만 많은 분들이 출산 이후의 소득 공백을 걱정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출산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정.......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역 상생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
- 태백시와 협력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사업 추진 - ‘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현장에서 실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태백요양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설 등 태백시와 협력해 의료취약지의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한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태백시는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인구 3만 700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9%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속하지만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없고, 밤에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소아 야간진료 병원도 없어 야간.......
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 ‘안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해상 협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 “이륜차 사고예방교육” 2시간 이수하면 “이륜차 보험료 5% 할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개발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 개시합니다.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용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입니다. 이번 특약으로 공단의 안.......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문제가 제기된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대표의 사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JTBC,3.16.,3.18.) “직원 복지기금 손댄 공기업 대표… 강남 아파트 전세금 충당 등” 고용노동부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분석 후 선정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