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원문 보기 →
노란봉투법 뜻, 거부권 행사 이유 및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노란봉투법 뜻, 거부권 행사 이유 및 찬성 반대 의견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21대 대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휘몰아치듯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재명과 김문수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 충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이 담겨져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거부권 행사 이유 및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먼저, 노란봉투법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부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말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안을 가르키는 단어입니다.......
Related Posts
3 posts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4.(토) 매일경제, “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보듯(사설)” 세계일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한국경제, “안전관리로 원청 끌어낸 노조, 임금·고용까지 요구할 듯” 2. 설명 내용 □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확정·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ㅇ 다만.......
근태관리 솔루션 추천, 클라우드 기반 근태관리 '시프티(Shiftee)'로 똑똑하게 해결
근태관리 솔루션 추천, 클라우드 기반 근태관리 '시프티(Shiftee)'로 똑똑하게 해결 요즘 뉴스를 보면 주 4.5일제나 주 4일제 도입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다양한 노동법 현안 키워드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주 4.5일제나 4일제를 시행하여 근로 일수를 단축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로 일한 만큼 정확히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법상 원청의 책임 범위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방지하자는게 주요 내용이죠. 이렇게 논의 중인 HR 트렌드들로 인사담당자들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제도의 찬반 논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1(목)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상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제공된 식사량도 부족하였다는 언론 보도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