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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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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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고양이를 안은 이후 목에 상처를 입었고 이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SFTS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원고측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SFTS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모범택시', 현실에서 하면 처벌 대상?...판례로 본 드라마와 도로의 차이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통쾌한 전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3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하지만 작품 속 차량 운행 방식은 현실 도로에서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공통된 판단이에요. 장면을 하나씩 기준 삼아, 실제로 어떤 법규에 걸리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번호판 변경 장치... "장착 자체로 위법" 드라마 속 모범택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변경 장치를 장착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바꾸거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이에요. 번호판을 훼손·가림·변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제8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번호판을.......
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대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차량이 A 직진 차량이 B라 가정하면 기본과실은 A가 60%, B가 40%로 정해집니다. 위 기본과실에서 선집입 여부, 충돌 부위, 과속 등의 추가 과실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는 우회전 차량이 대우회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 으로 판단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는 사고 장소가 T자형 삼거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