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 판례는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