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변경 장치

'모범택시', 현실에서 하면 처벌 대상?...판례로 본 드라마와 도로의 차이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통쾌한 전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3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하지만 작품 속 차량 운행 방식은 현실 도로에서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공통된 판단이에요. 장면을 하나씩 기준 삼아, 실제로 어떤 법규에 걸리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번호판 변경 장치... "장착 자체로 위법" 드라마 속 모범택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변경 장치를 장착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바꾸거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이에요. 번호판을 훼손·가림·변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제8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