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12가지 명시, 의료진 설명·단체 활동 법적 보장되나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환자기본법 논의 결과

환자 권리 12가지 명시, 의료진 설명·단체 활동 법적 보장되나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환자기본법 논의 결과

환자안전법 폐지하고 ‘환자기본법’으로 통합 추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환자기본법 논의 결과 환자 권리 12가지 명시, 설명·결정·단체 활동 권리 보장 ‘환자의 날’ 5월 29일 지정, 환자정책 5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환자단체 정책 참여 확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환자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환자 권리와 환자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안은 기존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