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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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환자 권리 12가지 명시, 의료진 설명·단체 활동 법적 보장되나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환자기본법 논의 결과
환자안전법 폐지하고 ‘환자기본법’으로 통합 추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환자기본법 논의 결과 환자 권리 12가지 명시, 설명·결정·단체 활동 권리 보장 ‘환자의 날’ 5월 29일 지정, 환자정책 5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환자단체 정책 참여 확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환자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환자 권리와 환자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안은 기존 ‘환자.......
환자기본법 공청회…김윤 의원 “환자안전 개선 안돼” vs 의협 “조건부 가능”
환자기본법 공청회…김윤 의원 “환자안전 개선 안돼” vs 의협 “조건부 가능” 환자기본법안 공청회 국회서 열려 김윤 의원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 올라가” “병원 큰 부담 주지 않으면 시행 가능한가”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그렇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두고 국회에서 의료계와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환자 안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환자기본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환자 안전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