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Post
원문 보기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8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
Related Posts
3 posts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6년 법인세 개정안 핵심 4가지!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2026년 적용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세율, 고용, 투자, 이전 등 기업의 세부담과 세액공제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2026년 법인세 개정안 핵심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개정안 핵심내용 4가지 1. 법인세율 1%씩 인상 2026년 부터 적용된 개정안에서는 법인세 기본세율이 전 구간에 걸쳐 1%씩 인상 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단순히 세금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부담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배당 및 투자 여력 축소 등.......
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 3.4.(수)이데일리, “학력 기재 금지 ‘채용차별방지법’ 채용시장 대혼란 추진 않기로” 2. 설명 내용 □ 정부가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ㅇ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국회서 열린 '통합돌봄 의료기사법 개정 토론회'에 물리치료사 등 대거 참석
의료기사법 개정 토론회에 물리치료사 등 대거 참석 국회서 수요자 중심 통합 돌봄 토론회 열려 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 수 백 명 참석 토론회 주최 남인순 의원 “방문재활에 의료기사 적극 참여해야” “‘의료기사법 개정안’ 여야 공동발의한 민생법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물리치료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수백 명이 국회에 모여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