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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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금)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0.(토)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중임(’22~) ㅇ (전환기업 컨설팅) 산업전환 기업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직무전환 방향 및 지원사업 연계 등 실시 * (지원) 총 1,656건 전문컨설팅 제공(’22～24년) * (석탄발전소 관련)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8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
산업전환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