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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탈의실 입구에서 바닥 물기에 넘어진 경우 목욕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목욕탕 이용객이 목욕탕에서 나와 탈의실로 이동 중 바닥 물기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목욕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면서 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 있는 돌로 된 턱을 지나 탈의실 바닥에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 장판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목욕탕 측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서 목욕탕 측의 책임을 보험사가 인수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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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출입구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전철역 출입구 앞에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난간은 사고 당시에 높이가 87cm 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난간과 관련한 행정규칙에는 난간의 표준 높이는 110cm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행정규칙 상의 기준보다 낮았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